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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9   [우리시대 지식 논쟁] 차베스 혁명, 사회주의 대안인가


+ [우리시대 지식 논쟁] 차베스 혁명, 사회주의 대안인가
☆ [우리시대 지식 논쟁] 차베스 혁명, 사회주의 대안인가 (2007.09.29 | 10.06 | 10.13)

① 왜 대안인가: 신자유주의 넘어선 21C 사회주의가 뜬다
_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
자본가들의 반발 맞서 초강수 개혁 / 빈곤의 늪 지나 4년째 두자릿수 성장 / 대통령 연임 따른 독재 우려도 / 직선·소환제 등 민중 참여로 근거 잃어 | 노동자 참여하는 경영 확산되고 / 수년간 일자리 150만개 창출 / 도그마 아닌 생생한 현실 속 변화 / 미국식 경제만 좇는 한국에 교훈. 한겨레, 기사보기▶

우리는 다른 나라 모델을 복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를 따라 모델을 복사하는 것은 20세기 사회주의의 큰 잘못 중에 하나였다. 자주성과 다양성, 모든 공동체와 대중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통해 21세기에 새로운 경로를 여행할 사회주의 배너를 다시 올려야 한다_차베스(2006년 세계사회포럼)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는 미국식 모델을 복사해온 과정이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역시 미국식 모델에 더욱 가깝게 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 혁명경험이 진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 모델을 ‘복사’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_김병권

② 왜 대안이 아닌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 혁명’일 뿐 _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베네수엘라 수년간 물가 치솟고 / GNP 증가도 국민 착취 결과 / 고질적 빈곤·범죄문제도 해결 못해 / 주변부 자본주의 위기 고스란히 | 반미·반세계화 결합한 차베스주의는 /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 마르크스주의 기본원칙마저 벗어나 / 민족 부르주아 분파 생존전술일 뿐. 한겨레, 기사보기▶

주변부 자본주의의 반미 민족주의 세력은 몇몇 좌파 지식인과 혁명가의 도움을 받아 전세계에 베네수엘라를 ‘21세기 혁명의 상징’으로 추어올리면서 “사회주의”의 미래를 말하고 있다. 그 탓에 그들은 또다시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투쟁과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잘못 이끌고 있다. 똑똑히 밝히지만, 차베스주의야말로 사회주의의 탈을 쓴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의 민족 부르주아지 분파의 생존 전술일 뿐이다._오세철

+ 차베스주의가 '사회주의의 탈'인지, '사회주의의 새얼굴'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상에 앉아있는 정통(?) 맑스주의 학자가 보기에는 오래된 원서에 쓰여진 모습과 다르게 생겼으니 '탈'을 썼다고 하겠고, 소위 반미 민족주의 세력이나 몇몇 좌파 지식인과 혁명가들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주의의 '새얼굴'이라고 하겠고, 노동자들과 농부와 빈민들은 사회주의든 뭐든 지금과는 다른 새얼굴을 보고싶다고 하겠고...

③ 판단은 아직 이르다: ‘21세기 사회주의’ 향한 발걸음 뗐을 뿐 _김수행 서울대 교수
자본주의서 새로운 사회로 전환 위해 / 전체인구 60~80% 달하는 “빈민 대변” / 전폭 지원 통해 정치·경제 참여시켜 / 기득권층과의 계급투쟁 예비 | 자본파업 계기로 어용노조 불신 커져 / 경영참가 배제과정서 적대관계 형성 / 노동계급 혁명 주체로 끌어들이고 / 미 정부 간섭 저지할 국제연대 맺어야. 한겨레, 기사보기▶

어용 노동조합연맹(CTV)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이고 노동자 이기주의에 빠져 비공식부문(행상이나 소규모의 개인서비스업)의 노동자나 비정규직 등 노동계급 전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공장 경영에 이해당사자들(주주 대표, 노동자 대표, 소비자 대표, 공동체 대표 등)이 모두 참가해야 한다고 차베스는 주장해 왔다. 새로운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선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과 나란히 하나의 독립권력으로 격상되고 몇 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코뮌(Commune)을 형성해 이 코뮌이 지역사회를 총괄하면서 그 지역의 공장들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무어라 논평할 처지는 못 되지만 ‘노동자에 의한 자주관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차베스 혁명의 진행 방향과 성공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차베스가 용감하게 ‘21세기형 사회주의’를 목표로 혁명을 개시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을 하나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인간으로 각성시키면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동참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그러나 앞으로 노동계급을 혁명의 ‘다른 하나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과제와, 미국 정부의 제국주의적 간섭을 저지할 국제 연대를 형성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_김수행

+ 차베스는 공장경영에 이해당사자로서 노동자 대표가 참가해야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수행교수는 '노동자에 의한 자주관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 엄밀하게 말해 '노동자들에 의한 자주관리'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공장경영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하자는 말은 오히려 더 옳은 말이 아닐까?

내 생각에는 규모있는 노동계급을 국가단위 혁명의 '다른 하나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정 구성원이 함께 자치, 자립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 즉 마을을 세우고 그 마을들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더 큰 공동체, 나아가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선 작은 마을들을 제대로 세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며, 진정한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계급 역시 규모가 커지면서 당연한 권리와 힘 그 이상의 권력을 갖거나, 다른 구성원을 위해 스스로 절제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권력을 가진다면 그 또한 적대시하는 이기적인 자본권력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차베스가 아니 베네수엘라 평민들이 '희생시키는 힘 대 힘의 싸움'을 넘어, 부디 '희생하는 힘 대 힘의 연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Peace be within Venezu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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